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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11-08 15:40

정당별 여성과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(2012.10.10 기준)

글쓴이 : 관리자 (118.♡.49.167)

<새누리당>

[ 성범죄 예방 대책 ]
1. 당 최고위원회 산화 ‘아동, 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’ 구성
2. 어린이 보호 수준 강화 : 학교지역에서 보호 사각지대 없애기
○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취약지역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
○ 등, 하교길 시간에 대한 치안 강화 /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
3. 방치아동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
○ 「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정 / 음란물 관리 및 처벌 강화

[성범죄 처벌 대책]
1. 특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
○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 폐지
○ 죄질이 중한 성범죄, 살인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
2. 전자발찌 제도 개선
○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도 추가
○ 아동, 장애인 상대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,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
○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

[성범죄 관리 대책]
1.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및 수월성 마련
○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운영 일원화
○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/ 전 국민의 신상정보 열람권 보장
2.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시스템 마련
○ 성폭력 가해자 관리를 위한 ‘성폭력 가해자 관리위원회’ 설치
○ 성폭력, 살인 등 고위험군 강력범죄자가 만기출소 한 이후 보호관찰
3.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일원화

<민주통합당>

1. 방과후 ‘나홀로 학생’ 없도록 안전, 돌봄 전달체계 구축
○ 방과후 돌봄지원센터 설치 등 방과후 돌봄 전달체계 구축
○ 돌봄 시설 2배 확대 및 내실화
○ 안심 등하교 및 비상시 경찰지구대 출동 시스템 구축
2. 성범죄 우범자 재범 방지 및 관리 강화
○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 설치
○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유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
○ 보호관찰인력의 확충 / 부처간 협조체계의 구축
○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
3. 성범죄 예방 강화
○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
○ 양형 기준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‘집행유예 금지’ 포함
○ 통합적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교육 체계 확립
○ 아동, 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처벌 강화 : 벌금형 이외에도 징역형 부과
○ 아동, 청소년 대상 숙박, 이동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관리감독 강화
4.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
○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방지 제도 마련
5. 행정관리체계 정비
○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총괄기구 ‘(가칭)
성폭력 방지위원회’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